이혼 소송 송달료 예납금 산정 구조와 환급 절차

핵심 요약 — 송달료는 예납금 구조다

송달료는 법원이 소장·기일통지서·판결문 등을 보내는 우편 비용을 미리 예납해 두는 돈입니다. 인지대와 함께 접수 단계에서 내며, 당사자 수와 송달 횟수에 따라 예납금이 달라지고 부족하면 추납, 남으면 사건 종결 후 환급받습니다.

인지대와 함께 소장 접수 단계에서 반드시 내야 하는 것이 송달료입니다. 그런데 인지대는 관심을 받는 반면 송달료는 계산 기준을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이 글은 송달료가 어떻게 산정되고, 언제 추가로 내고, 언제 돌려받는지를 절차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송달료란 무엇이고 인지대와 어떻게 다른가

인지대가 “소송 자체를 위한 수수료”라면, 송달료는 “서류를 보내는 우편 비용을 미리 맡겨 두는 돈”입니다.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소장, 기일통지서, 준비서면, 판결문 등이 여러 차례 발송되므로 예납금이 필요합니다.

송달료는 법원이 예상하는 송달 횟수와 당사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상대방이 1명인 사건과 2명인 사건, 항소가 예상되는 사건은 예납금이 달라집니다.

송달료가 늘어나는 상황 (정성 비교)

상대방 수 증가

당사자 수 ×

재판 기간 장기화

횟수 증가

주소 불명·공시송달

추가 비용

소장을 낼 때 송달료 예납금을 함께 내야 합니다. 서면 접수 시에는 법원이 발급한 송달료 납부서로 은행 납부를 하고,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온라인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 영수와 금액은 접수 후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길어져 예납금이 부족해지면 법원이 송달료 추납을 명합니다. 이때 정해진 기한 안에 추가 납부하지 않으면 송달이 지연되거나 절차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재판 기간이 길어질수록 추납 가능성이 커지므로 예산에 여유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송달 지연은 단순히 비용 문제가 아니라 재판 전체의 속도 문제입니다. 주소가 정확하지 않으면 송달이 늦어져 기일이 미뤄지고, 그 사이 소송비용과 시간이 함께 늘어납니다.

상대방 주소를 알 수 없으면 법원에 주소보정을 요청하거나, 주소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게시 기간이 필요해 기간이 길어지고, 절차에 따라 추가 비용과 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납금은 실제 사용분을 빼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건 종결 후 잔액 확인을 놓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인지대 계산 구조는 이혼 소송 인지대, 전체 비용 지도는 이혼 소송비용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달은 재판 진행의 시작점입니다. 송달이 지연되면 기일이 연기되고, 기일이 연기되면 그만큼 재판 기간과 추가 송달 횟수가 늘어납니다.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고, 주소 변경 시 법원에 바로 알리는 것이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송달료는 예납금 구조이기 때문에 송달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사용액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대표적인 송달 상황을 비용·기간 관점에서 정리한 것입니다.